Hop Thanh면은 2단계 지방정부 및 정치체계 운영 모델 시행 1주년 결산회의와 각 지부 및 마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조직의 정예화와 행정 역량 강화

정치체계 조직 정비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베트남 당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다. 최근 각급 행정단위와 지방정부 조직 재편은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행정조직은 점차 정예화되고 중간 단계가 축소되면서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산 자원이 절감되었으며 주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었다.

타이응우옌성에서는 행정단위 정비와 2단계 지방정부 체계 구축이 법령에 따라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추진되었으며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 통합 이전 타이응우옌성과 박깐성의 기초행정단위는 총 280개였으나, 통합 이후 92개로 줄어들어 188개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67%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성급 전문기관도 26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고, 전문부서는 213개에서 89개로 감소하였다. 공공사업기관 역시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6년 5월 기준 성급 공공사업기관은 144개로 통합 이전보다 31개 감소하였다.

1년간의 운영 결과, 지방정부의 활동은 빠르게 안정화되었으며 행정절차 처리 역시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사회 발전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조직 개편 정책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 촌, 주민조직의 추가 정비는 필수적이며 연속성과 통일성을 갖춘 조치로 평가된다. 기초행정단위가 재편된 만큼, 그 산하 공동체 조직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어야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위 조직은 정예화되었지만 기초조직은 여전히 분산되고 규모가 작아 운영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정치적·법적·현실적 근거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는 당의 조직 정비 및 효율화 방침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기초 거버넌스 역량 강화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는 주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마을 및 주민조직이 여전히 존재하여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운영과 자원 배분, 공동체 활동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역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대조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주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 뒤 관련 서류를 완비하여 권한 기관의 심의를 받고 있다.

총리의 제21호 지시 이행을 위한 지침 문서에서 브엉 꾸옥 뚜언(Vuong Quoc Tuan) 성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각급 기관이 홍보와 주민 설득을 강화하여 높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 제시 및 감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역사·문화·풍습·지리·국방·안보 및 공동체의 자연적 연계성 등 특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 거버넌스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요구와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통합이 상부의 일방적인 행정 명령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계획은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객관성·투명성·사회적 합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는 단순한 조직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기초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직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인프라 투자와 주민 복지, 디지털 전환 등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중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마을 및 주민조직 통합 과정에서 특히 문화회관 등 공공재산 처리 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 Van Han면 Ao Dau마을 문화회관)

사회적 공감대가 성공의 기반

일부에서는 마을 및 주민조직 통합이 공동체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개념을 왜곡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공동체 조직의 행정적 조정이 곧 문화적 가치나 역사적 전통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지역의 정체성은 전통과 생활양식, 공동체 기억, 유형·무형 문화유산 등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행정구역 명칭이나 규모가 조정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에도 문화시설과 전통축제, 지역 풍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보존과 발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적정 규모의 공동체는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 활동, 환경보호, 치안 유지 등을 위한 자원 동원에도 유리하다.

타이응우옌성에서는 통합 방안 수립 시 각 공동체의 역사·문화·풍습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정책의 목적과 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대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솔직한 대화 과정이 바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이다. 공감대는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과 신뢰, 투명한 추진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최근 발표된 문서에서 브엉 꾸옥 뚜언(Vuong Quoc Tuan) 성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지역 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단결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당과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 및 주민조직 통합은 자원을 집중시키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사진: Kha Son면 Dong Huong마을 콘크리트 도로 준공식)

적대 세력들은 주민들의 마을 이름과 공동체에 대한 애착을 악용하여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고 의심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은 실제 성과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행정단위 재편 이후 조직 운영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사회 발전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치안보와 사회질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뢰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공동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체계 전체의 종합적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당 조직은 사상적 지도와 방향 제시를 담당하고, 각급 정부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조국전선과 각 사회단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층 간부들은 모범을 보이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홍보기관은 이념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책의 이론적·현실적 근거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고 인식과 행동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을, 촌, 주민조직 정비는 조직 체계를 완비하고 거버넌스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명확한 로드맵 아래 민주적이고 공개적이며 신중하게 추진되는 올바른 정책 결정으로서, 주민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다.

당의 올바른 지도와 정치체계의 동시적 참여, 그리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결합된다면 마을 및 주민조직 정비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기초정부 구축의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