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응우옌의 유명 차(茶) 브랜드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지식재산 자산이다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지역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플랫폼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상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생산·유통 행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적발과 관리도 어려워지고 있다. 탄끄엉(Tan Cuong) 차, 타이응우옌 차 등 지역의 자부심이 된 다양한 상품과 브랜드를 보유한 타이응우옌성에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한 시장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상품의 신뢰도와 가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한 타이응우옌성은 정부총리가 2026년 5월 5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차단·처리를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을 지시하는 공전 제38/CĐ-TTg를 발표하자 즉시 대응에 나섰다. 성 인민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계획 제205/KH-UBND를 공포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성 인민위원회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실무단을 구성하여 단속 및 위반행위 처리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휘·조정하였다.

타이응우옌성은 “지휘는 집중적으로, 협력은 긴밀하게, 처리는 엄정하게, 성과는 실질적으로”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서와 기관, 지방정부 및 기능기관은 일제히 관할 지역을 점검하고, 고위험 상품군에 대한 단속과 전통시장 및 온라인 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중점 지역별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분야별·상품군별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높은 책임감 아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이 전개되었다.

과학기술국 점검단이 떤끄엉면의 느러록(Nhu Loc) 차 생산시설에서 산업재산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단속의 뚜렷한 성과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성 전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관련 위반행위 39건이 적발되어 처리되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이 가운데 37건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총 과태료는 3억 2,500만 동 이상이며, 위반 상품의 총 가치는 약 10억 동에 달하였다.

특히 2025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처리 건수는 105% 이상 증가하였고, 행정처분 건수는 약 95%, 과태료 총액은 113%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총리가 제시한 최소 20% 이상 증가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과 정직한 기업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참여 기관 가운데 산업무역국 산하 시장관리부대는 의류, 신발, 액세서리 및 생활소비재 분야에서 상표 위조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관련 행정위반 30건을 적발·처리하였다. 과학기술국은 산업재산권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타이응우옌 차” 단체상표와 “탄끄엉” 지리적 표시를 침해한 차 생산·유통업체 7곳을 적발·처리하였다. 이는 성의 핵심 상품 브랜드와 직결된 지식재산 자산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성 공안은 일부 유명 상표의 산업재산권 침해 정황이 있는 사업장 2곳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상품 가치는 약 8억 동에 이른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법률에 따라 추가 조사 및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국 점검단이 꽌찌에우동의 흐엉타인푸(Huong Thanh Phu) 포장재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위반행위 처리를 넘어 준법의식 제고로

점검과 처벌 활동과 병행하여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성의 언론기관과 홍보매체들은 집중단속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위반 수법을 경고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를 널리 알렸다. 이를 통해 기관, 기업 및 주민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보호받는 모든 상표와 상품 뒤에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기업이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끈기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단순히 위조상품과 모조상품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의 성과를 보호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집중단속의 성과는 지휘체계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기관 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며,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병행될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타이응우옌성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유지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며,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